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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기각결정 즉시 재항고할 것
제목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기각결정 즉시 재항고할 것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이태영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95
첨부파일	241101 (보도자료)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기각결정 즉시 재항고할 것.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41101 (보도자료)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기각결정 즉시 재항고할 것.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41101 (보도자료)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기각결정 즉시 재항고할 것.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11-0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즉시 재항고 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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