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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련 주요 자료

방송통신위원회국회관련 정보공개를 합니다.국정감사시 업무현황 보고자료 등 국회 관련 주요 정책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방향 안내
제목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방향 안내 담당부서 제도담당
작성자 심우진 연락처 02-750-1635
첨부파일 등록일 2008-08-28
O 추진배경
- 디지털 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규제 체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
- 방송.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수평적규제체계 도입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 통합법 마련이 필요
O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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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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