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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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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상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3 |
| 첨부파일 |
규제개혁 주요 추진과제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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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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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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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규제개혁 과제로 기부금품 모집광고 제한적 허용, 도매제공 도입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 마련,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 요건 완화 등 28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o 아울러, 이들 과제 외에도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수시로 발굴하여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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