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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생활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접수
제목 「생활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접수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 박상원 연락처 02-750-16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생활규제합리화 개선과제 접수계획.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2-22
o 우리 위원회는 G20 정상회의 개최(2010.11월)을 계기로 방송 및 통신분야에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제안분야>
1.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2. 재외동포·다문화가정·외국인 등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 요소가 있는 규제
3. 기타 선진 생활문화 조성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사항 등

<제안방법>
o 접수기간 : 2010.2.22일~3.12일(방송통신위원회 접수에 한함)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3월말까지 접수

o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서면, 팩스 중 편리한 방식 활용
- 홈페이지접수는 우리 위원회(www.kcc.go.kr)에 접속해 '국민참여'→'규제개혁 제안'에서 신청서 작성(붙임의 양식1 첨부)
- 서면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Fax : 02-750-1669

o 결과안내 : 최종 확정된 제안과제는 5월말~6월초에 홈페이지에 게시(별도 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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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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