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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5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재철 연락처 02-2110-1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09
[의결안건]

가.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다단계 대리점에 요금수수료를 추가지급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며, 지원금을 과다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U+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억 7200만원을 부과하고,

o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각 100 ~ 250만원을 부과함

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9명 중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7명을 선임하기로 의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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