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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제목 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정아 연락처 02-2110-154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7.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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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방통위는 7월 21일(목)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되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앱 지출규모가‘21년 7.9조*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그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 7월 6일(수)에는 무심코 가입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절차 개선 등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 출처 : 앱애니 2022 모바일 시장현황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하여「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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