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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0).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4-27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3항에 따른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라(㈜울산방송의 최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삼라는 ㈜울산방송의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어, 1차 시정명령(‘21. 7. 7.)을 부과 받은바 있음

나. ㈜문화방송의 UHDTV(초고화질 티비) 재허가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건

o ‘19년 ㈜문화방송이 재허가받은 MBC(문화방송) UHD(초고화질)방송국 사업계획 중 <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 계획(’22-‘24년) > 변경 신청에 대하여 UHD(초고화질) 활성화 정책방안 준수,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가능성,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청사항을 승인함.

o ’21년 콘텐츠 투자 미이행 금액에 대해서는 ‘21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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