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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휴대폰판매 우회보조금 불법? 합법? 대기업 편들어주기?
제목 쿠팡 휴대폰판매 우회보조금 불법? 합법? 대기업 편들어주기?
작성자 경기범 작성일 2020-08-07
모두가 알듯이 현재 휴대폰판매는 단통법이라는 규정아래
강제적으로 보조금 추가지급하는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고 통신사에 벌금도 부여하고
일반 자영업자인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들을 조사하여
심하면 사업자폐지까지 시키고 영업정지까지 시키고
헌데 출처가 불분명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쿠팡은
대놓고 저렇게 영업을 하는데 힘없는 우리가 하면 불법이고
힘있는 대기업이 하면 합법입니까?

아에 옛날처럼 다 풀어주세요 이럴거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쿠팡은 법위에 있나요?
법을 시행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고 한가지로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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