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자유게시판

국민참여
  • 국민참여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자유게시판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게시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글들은 삭제할 수 있으며,타인의 명예훼손, 법령위반 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배글, 상업적 광고물, 음란성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 등 게시판의 품위를 손상하는 글
※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글은 등록을 삼가 주세요.

민원 신청 바로가기

지금 단통법이 있기나한겁니까?
제목 지금 단통법이 있기나한겁니까?
작성자 류제규 작성일 2020-08-07
골목상권 판매점운영중입니다.
현제 단통법이 제대로 작동이나하고있는겁니까? 쿠팡에서도 휴대폰을팔고.. 각 통신사몰에서도 휴대폰을 팔고..
제조회사 직영매장에서도 팔고있습니다.
단통법은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기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쿠팡.. 통신사..제조사 모두 우회적인 불법보조금을 살포하고있습니다.
카드로 결재하면 얼마 더할인을 해주고... 본인들과 제휴맺은 카드로 결재하면 얼마를더 할인해주고..
그럼 이런 단통법은 뭐하러 존재하는건가요?
유전무죄.무전유죄인가요?
언제까지 소상공인이 이런 피해를 봐야하나요? 왜 조사도하지않고..그런 집단의 판매를 허용하는지 알수없습니다.
대형유통망과 일개 동네매장이 붙는다면 이건 답이 나온상황아닌가요?
방통위는 누굴위해 존재하는 단체인지 묻고싶네요

목록 삭제 수정 등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쿠팡 휴대폰판매 우회보조금 불법? 합법? 대기업 편들어주기?2020-08-07
다음글 쿠팡감싸기?2020-08-0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