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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 메뉴얼
제목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 메뉴얼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 최준호 연락처 02-750-165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_및_자체심사_업무메뉴얼(07.8월,_규개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22
Ⅰ.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행정규제의 개념·범위
2.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Ⅱ. 규제심사 제도
1. 규제심사 제도 내용 및 절차
2. 규제심사 업무 절차도

Ⅲ. 규제영향분석
1.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
2. 규제영향분석 방법
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

Ⅳ. 부처별 자체심사
1. 자체심사기구 구성·운영
2. 심사절차
3. 자체 규제심사시 검토 사항
4. 자체심사의견서 작성·제출
5. 규제심사 청구
6. 예비심사(중요규제 여부 결정)
7. 규제영향분석서 활용

《참고자료》
규제영향분석서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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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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