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3년 제1차 위원회 결과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
| 작성자 | 김응표 | 연락처 | 02-2110-1335 |
| 첨부파일 |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1-11 |
|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KT, 카카오페이) 유효기간이 ’23.2월 만료 예정임. -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관계기관(방통위)의 장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함. 끝. |
|||
| 이전글 | 김창룡 상임위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참관2023-01-06 |
|---|---|
| 다음글 | 방통위,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2023-01-13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