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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위드이노베이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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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유인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8 |
첨부파일 |
(의결나 보도자료)방통위, ㈜위드이노베이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제재.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08 |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시정명령 공표 등 처분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책임자 징계 권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9월 8일(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 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3월 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료 분석 및 재연을 통해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SQL인젝션‘ 공격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 한 바 있다. ※ 해킹관련 세부 내용은 ’17.4.26(수)배포된 ‘위드이노베이션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조사결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9,210건과 회원정보 178,625건(이용자 기준 중복제거 시 총 971,877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하여 음란문자 4,817건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드이노베이션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에서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위반내역 첨부 참조)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서비스 관리 웹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외부에서 쉽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이상접속을 탐지·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드이노베이션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다운로드 등의 접근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해킹을 당한 마케팅센터 웹페이지(newad.goodchoice.kr)에 대해서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점, △고객상담사 등에게 파일 다운로드 권한이 있는 관리자페이지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을 과하게 부여한 점, △인사이동 시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이를 악용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한 점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접근통제 조치 전반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었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드이노베이션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에 따라 도입된 ’책임자 징계권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하기로 하고,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할 것을 의결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O2O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들은 마케팅이나 이용자 확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위드이노베이션의 위반사항(요약).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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