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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1년 75.4% 통신분쟁 해결
제목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1년 75.4% 통신분쟁 해결 담당부서 통신분쟁조정팀
작성자 신원석 연락처 02-2110-16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1년 75.4% 통신분쟁 해결(12.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기중, 이하 ‘분조위’)의 ’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하였다. 한 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19년 6월부터 ‘20년 말까지 총 727건, ’21년은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분쟁해결률은 ‘21년 75.4%로, ’19년 6월부터 ‘20년 말까지 53%보다 22.4%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동기 대비 45.7%에서 24.6%로 21.1%P 낮아져 개선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고, 10만 명 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LGU+(1.0건), SKT(0.7건), 유선부문은 LGU+(1.9건), SKB(1.2건), KT(0.6건) 및 SKT(0.6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이며,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하였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U+(77.8%)이며,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고, 유선부문에서는 LGU+(88.0%), KT(80.2%), SKB(78.9%),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고, LGU+(15.5%), SKT(13.4%)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은 KT(20.8%), LGU+(15.2%), SKB(13.5%), SKT(12.4%) 순이다.

한편,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년 137건에서 ’21년 227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조정안 불수락률은 ’20년 91%에서 ’21년 72%로 전년대비 19%P 감소하여 보다 개선되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면서,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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