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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채널 특혜에 대하여 과징금 37.9억원 부과
제목 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채널 특혜에 대하여 과징금 37.9억원 부과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임서우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 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채널 특혜에 대하여 과징금 37.9억원 부과(12.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12.29.(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9억원(SKT 14.9억원, KT 11.4억원, LGU+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관련 판매점에 대해 총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 및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21.1.1.∼5.31일 기간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천원 초과하여 10,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하여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하여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원신고 28개 유통점과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난 11월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한 후, 온라인 등을 통해 ‘치고 빠지기식’ 불법영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반복적인 민원과 성지점 등에 대한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하여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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