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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제목 SBS 방송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민구 작성일 2021-03-26
작금의 "조선구마사" 사태를 바라보며 착잡하기만 합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방송사는 기업의 영리가 1순위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공성 및 공익성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금번 "조선구마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컨텐츠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내위주의 소비가 아닌 펜데믹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외에서 더더욱 많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과거와는 달리 우리와 교전당사국이며 수교국가이기도한 적성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리 역사 왜곡 및 침탈은 나날이 교묘해지며 진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타의 기업과는 달리 공적책임이 최우선인 지상파 방송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리 역사 왜곡에 앞장섯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각종 문화 컨텐츠는 과거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즐기고 소비하던 시대가 아닌 전세계의 불특정 다수가 각종 플랫폼(각국의 방송사 또는 OTT사업자등)을 사용하여 함께 즐기고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에 각 방송사 및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 역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게 제작 및 방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보다 교묘해진 문화침탈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선구마사"를 방영하여 현 대한민국의 교전당사국이며 적성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교묘한 우리역사 왜곡사업에 동참한 SBS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12월 의결한 "조건부 3년 재허가"조치를 취소함과 동시에 방송허가를 취소함이 마땅합니다.
이는 절대 과한 조치가 아니며 이번 사태와 같이 방송전파라는 공공재를 오직 기업의 사익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활용하는 여타의 다른 방송사 및 컨텐츠 제작사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가져올것이라 봅니다. 방통위에서 지난 2020년 12월 SBS에 대하여 "조건부 3년 재허가"를 결정한 배경이 아래와 같기에 이는 취소사유에도 부합하리라 판단됩니다.

- SBS "조건부 3년 재허가" 조치 당시 방통위의 보도자료 중 SBS 관련 부분 발췌
"㈜에스비에스가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효율성을 우선시하여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 재허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에스비에스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에스비에스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즉 SBS는 작년 2020년 12월 조건부 재허가를 받으며 방송의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과 관련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의지를 보였기에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번 사태에서 SBS가 보인것은 이전과 전혀 변함없이 방송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하여 오히려 기업의 사익을 최우선에 놓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며 단순히 사전에 몰랐다. 이러한 사태가 될 줄 몰랐다는 식의 자기변명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SBS의 작태를 다 허용하여 "조건부 재허가" 조치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후 제2, 제3의 SBS와 같은 방송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또한 "조선구마사"와 같은 우리 역사를 창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왜곡하려는 컨텐츠 제작사 및 방송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다소 과하다 할 수 있으나 "일벌백계"를 기치로 SBS에 대한 "조건부 3년 재허가"조치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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