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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련 주요 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관련 정보공개를 합니다.국정감사시 업무현황 보고자료 등 국회 관련 주요 정책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 제목 | 제225회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2001. 10.) | ||
|---|---|---|---|
| 담당부서 | 작성자 |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03-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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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order=0 class=content] [tr] [td colspan=2]▣ [b]이 근 진 의원[/b][br /][br /][/td] [/tr] [tr] [td colspan=2] ▶ 질 문[/td] [/tr] [tr] [td width=22][/td] [td] o 정통부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IT벤처거래소가 기존 기술이전기관과의 업무중복에 따라 예산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br /][br /][/td] [/tr] [tr] [td colspan=2] ▶ 답 변[/td] [/tr] [tr] [td][/td] [td] o IT벤처거래소는 다양한 기업 M&A 주체들이 활동하는 일종의 Market-place인 반면, 기술거래소는 기술에 특화된 거래를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br /][br /] o 현재 IT벤처거래소 설립준비반을 구성하여 예상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술거래소와의 역할분담 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 o 금년말 준비반의 검토가 끝나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여 조정을 거치도록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에 업무중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br /] [/td] [/tr] [tr] [td colspan=2] ▶ 질 문[/td] [/tr] [tr] [td width=22][/td] [td] o 파워콤의 민영화 추진에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정보통신부가 기존 통신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의셨습니다.[br /][br /][/td] [/tr] [tr] [td colspan=2] ▶ 답 변[/td] [/tr] [tr] [td][/td] [td] o 정보통신부는 파워콤의 민영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br /] ① 당초 허가조건에서 지분매각시기를 삭제하고[br /] ② 전략적 지분(30%) 매각대상을 통신사업자에서 비통신사업자와 외국인으로 확대하며,[br /] ③ 전략적 지분매각 성공시에는 회선설비임대사업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별정과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br /][br /] o 다만, 파워콤이 ISP사업에까지 진출할 경우 초고속인터넷분야의 과잉중복투자와 업계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되어, ISP사업 참여는 제한할 방침입니다. [br /][br /] o 이는 파워콤의 민영화를 촉진하면서, 통신사업 전반의 건전한 육성발전 차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결코 기존 통신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 [/td] [/tr] [tr] [td colspan=2] ▶ 질 문[/td] [/tr] [tr] [td width=22][/td] [td] o 시민단체의 이동통신요금 인하요구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br /][br /][/td] [/tr] [tr] [td colspan=2] ▶ 답 변[/td] [/tr] [tr] [td][/td] [td] o 단말기보조금 폐지 등으로 후발 移動電話事業者들이 금년부터 흑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好轉되고 있으나, [br /] -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累積赤字가 약 7,300억원∼1조 2천억원에 달해 財務구조가 취약하고[br /] - 향후 cdma2000-1x 등 신규 서비스 기술개발과 망고도화 投資 등에 2002년까지 약 4조 3천억원의 막대한 財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br /] ※ 특히, 2002년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한 CDMA2000-1x, HDR 등 무선통신망의 고도화가 시급함[br /][br /] o 또한, 국내 移動電話料金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등 개도국과 비교하여도 65%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br /] ※ 2000. 4. 1일 인가대상인 SK텔레콤은 13.3%를 인하하고 신고대상인 후발사업자는 자율적으로 11.7∼3.3%를 인하[br /][br /] o 料金引下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으나,[br /] - 장기적으로는 신규 서비스와 技術개발을 위한 投資費 확보가 곤란하고, 技術發展속도가 빠른 이동전화시장의 지속적 발전과 通信品質의 개선이 어려워 오히려 消費者의 이익을 減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br /][br /] o 政府는 2000년도 營業報告書 검증결과, 재무구조개선, 소비자후생, 기술개발, 通信網 투자여력과 경제활성화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고, 10월 9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사업자,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10월말까지 적정요금수준, 요금조정시기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br /][br /][br /][br /] [/td] [/tr] [tr] [td colspan=2]▣ [b]김 방 림 의원[/b][br /][br /][/td] [/tr] [tr] [td colspan=2] ▶ 질 문[/td] [/tr] [tr] [td width=22][/td] [td] o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수출 효과를 내는 세일즈 외교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모든 경제각료가 최소한 반기 1회씩은 통상사절단을 이끌고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의셨습니다.[br /][br /][/td] [/tr] [tr] [td colspan=2] ▶ 답 변[/td] [/tr] [tr] [td][/td] [td]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최근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IT수요 위축에 따라 신흥 IT시장인 중국, 중동, 동남아 등지로 수출지역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 입니다. [br /][br /] o 금년 4월에는 민·관 합동 IT홍보사절단을 이끌고 인도·사우디아라비아을 방문하여 국내 IT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펼쳤으며, [br /] - 또한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중국·몽골을 방문하여 세계 최대 IT시장인 중국의 CDMA입찰에 우리나라 IT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으며,[br /] - 6월에는 총리께서 국내 CDMA업체를 이끌고 중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 이동통신 로드쇼를 개최하여 약 2.2억불의 수출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br /] - 이외에도 IT산업의 중남미지역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브라질·칠레에 IT시장개척단(단장 : 차관)을 파견하는 등 민·관 합동의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br /][br /] o 앞으로도 베트남·홍콩·중국을 방문하여 IT세일즈 외교활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 IT업체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 입니다. [br /][br /][br /][br /] [/td] [/tr] [tr] [td colspan=2]▣ [b]안 경 률 의원[/b][br /][br /][/td] [/tr] [tr] [td colspan=2] ▶ 질 문[/td] [/tr] [tr] [td width=22][/td] [td] o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지분 인수시 외국회사(BCI, AIG)등이 받은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하시면서[br /] ①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br /] ② 이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br /][br /][/td] [/tr] [tr] [td colspan=2] ▶ 답 변[/td] [/tr] [tr] [td][/td] [td] o 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br /] - 유·무선통합, 사업규모의 대형화 등 통신사업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br /] - 성장유망분야인 무선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통신의 경영진이 외부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정부나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br /] o 한솔엠닷컴의 주식인수 대금은 대주주인 한솔그룹, BCI, AIG의 보유 지분율에 따라 지불된 것이며,[br /] ※ 주식인수대금 : 2조 4,912억원(주당 32,725원)[br /] ※ 대주주 지분율(47.85%) : 한솔(12.9%), BCI(20.97%), AIG(13.98%) [br /][br /] o 지불된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정통부장관으로서는 알 수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 [/td] [/tr] [tr] [td][/td] [td] [P] [B][[/B][B]참고자료[/B][B]][/B] [br /] [P ALIGN=CENTER][B]한솔M.com 주식매각 개요[/B] [P ALIGN=CENTER]-------------------------------------------------- [br /] [br /] [P][B] □ 매입주식 : 74,993,052주(총발행주식의 47.85%)[/B] [br /] [P ALIGN=CENTER] [CENTER] [TABLE BORDER=1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550 class=content] [tr]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구[FONT FACE="HCI Tulip"] 분[/B][/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한[FONT FACE="HCI Tulip"] 솔[/B][/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FONT FACE="HCI Tulip"]BCI[/B][/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FONT FACE="HCI Tulip"]AIG[/B][/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계[/B][/TD] [/tr] [TR]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지분율[/B][/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FONT FACE="HCI Tulip"]12.9%[/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FONT FACE="HCI Tulip"]20.97%[/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FONT FACE="HCI Tulip"]13.98%[/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FONT FACE="HCI Tulip"]47.85%[/TD] [/tr] [TR]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주식수[/B][/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FONT FACE="HCI Tulip"]20,214천주[/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FONT FACE="HCI Tulip"]32,867천주[/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FONT FACE="HCI Tulip"]21,912천주[/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FONT FACE="HCI Tulip"]74,993천주[/TD] [/tr] [/TABLE] [/CENTER] [br /] [br /] [P][B] □ 대금규모 : 2조 4,912억원 (주당 32,725원)[/B] [br /] [P][B] o [/B]BCI, AIG 대금지급 규모는 15.7억불(1조 7,614억원) [br /] [P] - `98년 당시 BCI, AIG 투자규모는 3.5억불로서 주당 8천원 [br /] [P][B] [/B]o 주당 인수가격 32,725원은 전일종가 27,000원에 21%를 할증 [br /] [P ALIGN=CENTER] [CENTER] [TABLE BORDER=1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550 class=content] [tr]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구 분[/B][/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B]현금[/B][/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B]어음[/B][/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SK텔레콤 주식[/B][/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합 계[/B][/TD] [/tr] [TR]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B C I[/B][/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3,039억원[/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4,422억원[/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898천주[/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1조 569억원[/B][/TD] [/tr] [/tr] [TR]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A I G[/B][/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2,027억원[/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2,948억원[/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598천주[/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7,045억원[/B][/TD] [/tr] [TR]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한 솔[/B][/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 2,291억원[/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1,447천주[/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7,298억원[/TD] [/tr] [TR]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B]합 계[/B][/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7,357억원[/TD] [TD VALIGN=MIDDLE WIDTH=19%] [P ALIGN=CENTER]7,370억원[/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2,943천주[/TD] [TD VALIGN=MIDDLE WIDTH=20%] [P ALIGN=CENTER]2조 4,912억원[/TD] [/tr] [/TABLE] [/CENTER] [/td] [/tr] [tr] [td][/td] [td] [br /][br /]※ SKT 주식은 7.25일 종가 346천원 적용[br /][br /][br /][br /][/td] [/tr] [tr] [td colspan=2]▣ [b]김 효 석 의원[/b][br /][br /][/td] [/tr] [tr] [td colspan=2] ▶ 질 문[/td] [/tr] [tr] [td width=22][/td] [td] o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구축된 정보화 인프라 위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br /][br /][/td] [/tr] [tr] [td colspan=2] ▶ 답 변[/td] [/tr] [tr] [td][/td] [td] o 그동안의 적극적인 정보화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br /] -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케이블 기간망 구축을 지난해 말에 완료하고, 전국 10,40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였으며,[br /] - 금년 9월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 2,4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70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br /][br /] o 해외에서도 OECD, ITU 등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국가로 인정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br /][br /] o 정부에서는 이처럼 잘 구축된 정보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br /] - 공공부문에서는 11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2002년까지 전자정부의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며[br /] - 중소기업 정보화,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보화 추진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br /] - 또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br /] o 그러나 이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실질적인 국가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정보화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br /][br /] o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확정을 목표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2006년까지의 중장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br /] - 지금까지의 인프라 확충정책에서 벗어나 실용 측면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1세기 지식정보강국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br /][br /] [/td] [/tr] [tr] [td colspan=2] ▶ 질 문[/td] [/tr] [tr] [td width=22][/td] [td] o 의원님께서는 IT관련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br /][br /][/td] [/tr] [tr] [td colspan=2] ▶ 답 변[/td] [/tr] [tr] [td][/td] [td] o 정보화 경쟁에서 가장 핵심인 고급 IT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br /][br /] o 정보통신부는 대학의 IT분야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교수요원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br /] - 금년에는 122개 대학에 1만2천여명의 IT분야정원을 확대하였으며, (`01년 450억원)[br /] - 내년에도 3천명 이상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br /] ※ 2001년 7월 당정회의를 통해 4년제 대학 IT정원 3,355명을 증원키로 합의함[br /][br /] o 특히, S/W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S/W관련 학과 및 대학(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br /] ※ S/W학과를 신설할 경우 2년동안 15억원, S/W대학(원) 신설인 경우 20억원을 지원[br /][br /] o 앞으로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IT전문인력의 양적ㆍ질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br /][br /] [/td] [/tr] [tr] [td colspan=2] ▶ 질 문[/td] [/tr] [tr] [td width=22][/td] [td] o 세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벤처집적지역에 IT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br /][br /][/td] [/tr] [tr] [td colspan=2] ▶ 답 변[/td] [/tr] [tr] [td][/td] [td] o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IT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br /][br /] o 또정보통신부는 각 대학교의 IT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 대덕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IT고급인력 양성의 중심으로 삼고,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br /]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경우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고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등 선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br /] ※ 외국인 학생 21명(총학생수 361명의 5.8%)[br /][br /] o 장기적으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이외에도 주요 벤처집적 지역에 IT산업 발전을 위해 IT전문대학의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br /][br /] [/td] [/tr] [/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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