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2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제목 2022년 제12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10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 훈령 제·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46조제1항 [별표6] 등의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함

o 이번에 의결된 고시 등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보고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2.4.20. 시행, 이하 ‘위치정보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함.(개정 4건, 제정 3건)

개정고시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②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③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④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정고시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⑥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⑦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서식 개정(①~③)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시 심사기준 현행화, 평가방식 마련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제5조)이 개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15)」의 목적에 위치정보법 위반자를 추가(④)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제정(⑤)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⑥)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⑦)

o 향후 고시 제·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2년 4월 20일 시행될 예정임.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2022-03-08
다음글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2022-03-1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35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