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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우석 연락처 02-2110-14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2-2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

o 경기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개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함.

o 다만,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 상 사업목적인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 제5조(사업) 상 사업범위인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벗어나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음.

o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을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앞서 법률적 요건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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