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30).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30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전기통신사업법」제51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 자료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율

- 사실조사 시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매출액’을 ‘하루평균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그 산정기준 등 마련함.

※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및 별표 4의2 신설

- 아울러,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를 세분화하고, 대기업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함.

※ 시행령 별표11 개정, (기존)차수별 과태료 차등→ 1차부터 5천만 원으로 통일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o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2.4.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함.

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 절차 등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37조의3, 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 2의2], 안 [별표 2의3] 개정)

o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②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명확화 (안 제15조, 안 제16조제1항, 안 [별표3], 안 [별표4], 안 [별표5] 개정, 안 17조제1항ㆍ2항 삭제,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삭제)

o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정함

o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체납행위자는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③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절차 마련 (안 제25조의2 신설)

o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공개하는 절차 마련

④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마련 (안 제26조의2 신설)

o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파기실태 점검절차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 마련

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실태점검 절차 구체화 (안 제35 신설)

o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실태점검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를 신설

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의 공개절차 마련 (안 제36조 신설, 안 제37조 신설)

o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시정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방법·절차 마련

o 이번에 의결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국무회의 거쳐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다.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2개 분야, 총 42개 사업자(중복 제외 33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2022-03-28
다음글 방통위, 2022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2022-03-3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