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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19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과 | 작성자 | 좌미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1 |
| 첨부파일 |
 제19차회의결과 보도자료(4.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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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신청 내용은 첨부 참조) o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등 3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이용요금 승인기준에 부합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협의에서도 이견이 없었으며, - 기존에 승인한 이용요금 범위 내에 있어 신청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함 나.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여부에 관한 건 o 일자리방송은 ’09년도 공익채널 선정시 ’09년 3월까지 40억원을 증자하도록 조건이 부과되었으나 ’09년 3월까지 5억원을 증자하였고 나머지 35억원의 증자는 이행하지 못하였음 o 이에 일자리방송의 공익채널 선정조건 불이행에 대한 처리 방향을 심의한 결과, - 일자리방송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에 부응하는 공익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 방송의 지속성을 통한 시청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자리방송에 ’09. 6월까지 증자시기를 유예하기로 의결함 다.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드라맥스가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법인합병을 통한 경영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법령에 규정된 등록요건(자본금, 시설요건, 대표자 결격사유 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라. 용역제공형 데이터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o ’09년 5월중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합인포맥스와 ㈜LG데이콤 등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의 재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등 방송법 제10조제1항과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한 결과 재승인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승인키로 의결함 ※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 TV뱅킹, 주식거래, 주문배달, 영화예매 등 무형의 용역을 소개·판매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마.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조광아이엘아이㈜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목적으로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아카넷티비 주식 37.8%를 인수하여 ㈜아카넷티비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됨 - 이에 조광아이엘아이㈜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방송의 공적책임, 시청자 권익보호,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심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키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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