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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제목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허성회 연락처 02-21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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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5월 11일(수)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 온라인 접속 방법 : 유튜브에서 ‘방송통신위원’(youtube.com/user/KCCwith) 검색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의 천혜선 연구위원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어서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각 계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신한대 황만수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센터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책임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영아 변호사,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 등이며, 유튜브 중계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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