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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정통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제목 방통위·과기정통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김민호 연락처 02-2138-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과기정통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1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1-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9일(월)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곽동균 박사가 그동안의 경과 및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방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업체 관계자 및 학계, 시민단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담당과장 등 총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하며(세부내용 <붙임1> 참조),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구성되었고(명단 <붙임2>참조),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간 계약에 기반 한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률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하고,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 을 연내 확정·발표 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자 10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준수 예정

붙임 1.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결과> 토론회 계획
2.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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