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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통신사업자 CEO 조찬 간담회 개최
제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통신사업자 CEO 조찬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작성자 성석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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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7-01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7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통신투자, 마케팅비용, 이동통신요금, IPTV활성화 등 최근의 주요 방송통신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개 주요 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텔레콤, LG파워콤)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가운데, 이럴 때는 중소업체나 일반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통신사업자들이 네트워크나 IPTV와 같은 신규융합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요금 상품 출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어진 세부주제 논의 과정에서 신용섭 통신성책국장은 먼저, ´09년 상반기 현재 주요 통신사업자의 투자가 당 초 계획했던 것 보다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하반기에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최근 이동전화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비용과 단말기 보조금을 중심으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열 마케팅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여기에서 절감된 비용을 투자와 서비스 품질경쟁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09년 2분기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작년도 2분기보다 약 10% 증가한 323만건을 기록

마지막으로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 이동전화 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가계통신비 비중도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장 자율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09년 1분기 가계통신비는 월13만 4천원으로 ’08년(13만 8천원) 보다 감소하였으며, 가계통신비 비중도 감소(’07년 6.5%→’08년 6.0%→’09년 1분기 5.8%)

신 국장은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중량?다량 이용자를 위한 결합할인 등 다양한 할인 상품 마련이 필요하고, 저렴한 무선데이터 상품,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을 인하한 상품개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재유 융합정책관은 IPTV가 우리 경제와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역할, 언론 자유를 신장하는 신규 매체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반기부터 각 사별로 본격적인 마케팅과 투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통신업체 CEO들은 정부의 설명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상반기에는 계획 대비 실제 집행이 늦어졌지만 하반기에는 실제 투자가 시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히고, 시장혼탁을 조장하고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요금 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업체들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FTTH 등 차세대망에 대한 세제지원, 해외진출 지원,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 등 통신사업자들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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