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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3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21).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6-2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엘지유플러스가 소속 대리점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시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함.

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23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대상사업자는 43개 사업자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마련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 의무사항과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권고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를 마련함.

-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준수 유도를 위해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나.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삭제를 제한하는 보안 와이파이(Wi-Fi)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토록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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