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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정책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플랫폼 정책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강준성 연락처 02-21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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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1
<보도내용>

□ 2022.6.20.(월) 매일경제는「(단독) 플랫폼 규제, 과기부에서 맡는다」기사에서,

ㅇ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낙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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