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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
제목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신동재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금지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10.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0-2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25일 애플·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시행)」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o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o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o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였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하였다.

□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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