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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6)hwpx.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4-0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

o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사전통지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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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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