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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2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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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 첨부파일 |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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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1.10.19.) 및 같은 법 시행령(’22.4.12. 국무회의 의결)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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