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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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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작성자 | 김기호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 첨부파일 |
 241106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41106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41106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41106 (별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41106 (별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41106 (별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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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ㅇ「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8.30)」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 주요 법안 국회 통과(9.26):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ㆍ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 ** △경찰 집중단속(8.28～’25.3.31)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8.27～)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8.28) △방심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9.3) 등 ㅇ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별첨) 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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