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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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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열람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7 2022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안내문   행정법무담당관 2022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안내문.hwp 2022-10-26 86
36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결과('22년 상반기)   행정법무담당관 22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_방송통신위원회.hwp 2022-07-04 168
35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결과('21년 하반기)   행정법무담당관 21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_방송통신위원회.hwp 2022-01-12 152
34 2021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안내문   행정법무담당관 2021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안내문.hwp 2021-11-08 830
33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결과('21년 상반기)   행정법무담당관 21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_방송통신위원회.hwp 2021-07-26 1465
32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결과('20년 하반기)   행정법무담당관 20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_방송통신위원회.hwp 2021-03-17 2035
31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결과('20년 상반기)   행정법무담당관 20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_방송통신위원회.hwp 2020-07-17 3272
30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2019년 하반기)   행정법무담당관 19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_방송통신위원회.hwp 2020-01-14 3063
29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2019년 상반기)   행정법무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9년 상반기).hwp 2019-07-15 2167
28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8년 하반기)   행정법무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8년 하반기).hwp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8년 하반기).pdf 2019-01-15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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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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