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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안내
제목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안내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형경욱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6041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지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4-12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여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실적이 우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 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자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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