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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7차 위원회(서면회의) 결과
제목 2020년 제17차 위원회(서면회의) 결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문승천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4-08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o SBS 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신설 계획을 공시함에 따라 승인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ㆍ의결

-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함.

-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함.

o 향후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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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19-06-2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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