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9차 위원회 회의 결과
제목 제29차 위원회 회의 결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문승천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5-2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개정(’19.12.10)으로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료제출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신설(법 제15조제3항)

-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유예에 관한 건

o OBS경인TV㈜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경감에 관한 건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OBS 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80%, 화면해설 8%, 한국수어 4%’로 경감함.

-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비율 감소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체방안 마련 ▲장애인방송 제작사 선정 시 투명성 제고 등을 경감조건으로 함.

o JTBC플러스(주)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예에 관한 건

- JTBC플러스(주)는 장애인방송 고시 제7조1의제1항제1호(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100%이상) 유예기준에 해당되므로 운영채널(JTBC2, JTBC Golf)의 편성의무를 유예함.

다.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결원이 발생한 KBS 이사의 보궐이사로 류일형씨를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21.8.31.)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국민과 함께 정책 개선활동 추진2020-05-21
다음글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2020-05-2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19-06-2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안내 웹접근성 품질마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