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심사 계획(안) 발표
제목 방통위,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심사 계획(안) 발표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홍철호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방통위,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심사 계획(안) 발표(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1-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총 4차례(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 추진할 예정이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2일(화)부터 2월 9일(화)까지이다.



현행「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총 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emsit.go.kr)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5기 정책과제 발표 관련 수신료 인상 추진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2021-01-06
다음글 방송시장 낡은 규제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활력 높인다2021-01-1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19-06-2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웹접근성 품질마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