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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중간광고 보도 관련 방통위 입장입니다
제목 (설명자료) 중간광고 보도 관련 방통위 입장입니다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이정수 연락처 02-2110-12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설명자료) 중간광고 보도 관련 방통위 입장입니다(4.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4-01
□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 ‘지상파에 주는 선물’이며 ‘선거 앞두고 특혜‘ 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낡은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되었음

o 이는 제4기 방통위에서부터 추진해온 과제로 지상파에 대한 특혜로 해석될 수 없고 방송시장 전반의 규제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임

※ 지난 1월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방송시장 성장동력 지원을 위하여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러한 정책과제를 2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 수렴절차’나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

o 방통위는 방송광고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광고 제도개선 협의회,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음

□ 아울러 지난 방통위 전체회의(3.31)에서 상임위원들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만을 게재한 것은 국민들에게 찬반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방통위는 이번 중간광고 및 편성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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