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3사 사실조사 착수 |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신동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3사 사실조사 착수(8.9).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보도자료) 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3사 사실조사 착수(8.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보도자료) 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3사 사실조사 착수(8.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8-09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6일(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 애플 ?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 애플 ?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 ? 애플 ?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 ?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구글 ?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끝. |
|||
| 이전글 | 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심사 공고2022-08-08 |
|---|---|
| 다음글 | 우리집 유료방송 가입정보, 이제 문자로 확인하세요2022-08-11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