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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장기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
제목 방통위, 중장기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19-04-2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23일(화)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 등으로「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하 ‘추진반’)을 구성하고, ‘방송규제체계 개선’과 ‘미래방송통신 제도’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여 금년 내로 방통위에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간담회


추진반에서는 방송의 공적영역의 책무는 강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분과를 운영한다.

1분과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과제로 하여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방송의 규제철학을 정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방안,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의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분과에서는 ‘미래방송통신 제도’를 정책과제로 하여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OTT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과 미래형 플랫폼 및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새로운 규제 철학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제도 틀을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추진반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하고, 관련 학회 등 방송통신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시청자 등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4월 26일(금) 한국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 특별기획 세션을 마련하여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OTT 등 신유형 방송통신서비스 제도화와 관련된 학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붙임 :「방송제도개선 추진반」명단. 끝.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명단

▶ 1분과 - 방송규제체계개선

간사
-이종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실장)

방송/미디어 전문가
-이준웅(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준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교수)
-이은주(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법률 전문가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분과 미래방송통신제도

간사
-황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방송/미디어 전문가
-황용석(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정현(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최세경(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법률 전문가
-최경진(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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