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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역 방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제목 방통위, 방역 방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고아라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20-08-2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 합동브리핑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kocsc.or.kr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 합동브리핑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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