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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제목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고아라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22-02-17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2월 17일(목)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OTT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자 간 규제형평과 공정경쟁을 담보하고 이용자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법체계로는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의 등장을 반영하여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해오고 있다.

* 유럽 권역의 정책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18.10월 개정안에 따라 회원국은 본 지침 발효일로부터 21개월 후까지 본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률과 규정, 행정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함

이날 행사에서는 KISDI 황준호 연구위원이‘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 해외 동향,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규제 개선방안 및 종합적 지원체계 등을 발표하였다*.
* 방통위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서 외부 전문가로 정책연구반 구성·운영(’21년)

이어서 한신대 문철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에서는 인하대 하주용 교수와 서울여대 임정수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가, ▲시민사회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이, ▲업계에서는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연구위원, 한국IPTV방송협회 이상경 정책기획센터장 및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정책협력부장이 참여하여 미디어 통합 규율·지원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다.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도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과 공익성의 가치는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두터운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학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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