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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설명회 개최
제목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우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9
첨부파일 hwp아이콘 개인정보 손해배상보험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설명회 개최 자료(6.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pdf아이콘 ★190611_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이 이번 달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6월 11일(화) 15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고,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①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②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 ③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설명회 자료는 추후 www.i-privacy.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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