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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
제목 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이형희 연락처 02-21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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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6-1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6월 11일 개최된 제27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o ’14년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원계획은 본 규정에 따라 최초 수립되는 계획이다.

o 방통위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 동 지원계획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o ▶지역방송의 제작·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방송의 재정안정화 기반 구축, ▶공유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의 3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계획의 4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①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전략은 지역방송이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성이 강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및 지역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콘텐츠 포맷 개발 및 프로그램 제작 멘토링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회 공유자원 활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방송사·지자체·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송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아울러 지역방송 제작기반 지원을 위하여 각 지역에 설치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②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 전략은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가 있어도 판매·유통 채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해외한국어 방송사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번역?더빙 등 프로그램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디지털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③ ‘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 전략은 지역방송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을 통하여 제작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방송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중장기 방송전문 과정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며,

- 지역방송이 지역성 등 공익적 가치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④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 전략은 지역방송의 선순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역성·다양성 등 공공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는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년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요약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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