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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목 (설명자료)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혜숙 연락처 02-211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논란 관련 설명자료(2.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28
접속차단된 해외 불법사이트 중 일부가 접속차단이 해제되었다는 기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T는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해당 사실 인지 후,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방심위는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지난 2월 11일 이전 URL 접속차단 건)에 대해서는, 심의신청 접수 및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심의한 후 SNI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 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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