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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최윤정 연락처 02-2110-15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4-29
[의결 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8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6개의 법인[주식회사 그린카, 롯데렌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옐로오투오, 코오롱베니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톰톰코리아, 한국마사회]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4. 29일까지 허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임

[보고 안건]

가.「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본인이 과거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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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19-06-2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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