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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역사를 대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입니다.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연혁
- 1월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 고시 개정(1.5)
-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 해지절차 개선(1.5)
-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 제도개선 시행(1.20)
-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1.20)
- 「크리에이터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 발간(1.23)
- 방송통계포털, 미디어데이터 지식플랫폼으로 확대 개편(1.29)
- 2월
- 「’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3)
- 시‧군 지역 지상파 UHD서비스 제주에서 첫 개시(2.11)
- 방송통신·미디어 트렌드 파악을 위한 ‘글로벌 기술동향 간담회’ 개최(2.14)
- 이용자 고지 강화, 최소보상율·보상적용 단말기종 확대, 보상기준 개선(2.15)
- 2021년도 방송평가 실시(2.23)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보험상담 방송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2.23)
- 3월
- 구글-원스토어, 안드로이드 오토 호환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 채결(3.2)
-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 전년대비 위치성공률과 정확도 개선(3.7)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8)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시행(3.15)
- 유료방송 반복민원 예방책 실시토록 사업자에 권고(3.17)
- 경북 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 지원(3.23)
-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3.23)
- 2022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3.30)
- 「2021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 발표(3.31)
- 4월
- 「제2회 팩트체크 주간」 행사 개최(4.4)
- 아웃링크 제한행위 실태점검 등 종합적 조치계획 공개(4.5)
-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4.7)
-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12)
-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4.20)
- 2022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개선 추진(4.28)
-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해설서 발간(4.28)
- 5월
- 저소득층에 이어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보급(5.1)
- 위치기반 서비스 스타트업 등에 특허·경영·마케팅 컨설팅 지원(5.8)
- 디지털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한 ’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수립(5.11)
- 「내 손 안의 미디어」위한 ‘미디온’ 앱 서비스 개시(5.11)
-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5.17)
-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출범(5.24)
- 2021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결과 발표(5.26)
-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개소(5.31)
- 6월
- 2021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6.14)
-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6.15)
- 개정된 위치정보법 해설서 발간(6.16)
-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차단앱 배포(6.19)
-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대상 시상식 개최(6.20)
-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6.24)
- 국민은행 등 4사 본인확인기관 지정(6.29)
- (주)딜라이브에 과다 위약금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6.29)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공개(6.29)
- 7월
- 「2022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개최(7.6)
-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강화 및 해지절차 개선 권고(7.6)
-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 발표(7.13)
-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7.21))
- 8월
- 전국민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8.3)
- ‘우리집 유료방송 가입정보, 이제 문자로 확인하세요’ 캠패인 실시(8.11)
- 「2022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8.12)
-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8.25)
- 9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9.1)
- 2022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 심사 결과 발표 대상 ‘비스트 오브 아시아’(9.2)
-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확대 시행(9.5)
- 「2022 배리어프리 콘텐츠 공모전」 개최(9.20)
- 재난방송, 국토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영상 등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제공(9.26)
- 방송사의 22년도 연계편성 점검결과 발표(9.28)
-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 발표(9.30)
- 10월
-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10.12)
- 신속한 피해접수 위해 카카오 신고채널 개설 및 방통위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10.17)
- 「2022 장애인 미디어 축제」 개최(10.27)
- 11월
- 2021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11.2)
- 2022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11.16)
- 방송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11.16)
- 제1회 국제 OTT 포럼 개최(11.16)
- 「미디어 나눔버스」 출고 및 시승행사 개최(11.24)
-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11.25)
- 2022 ‘스팸 데이터 개방 성과공유회’ 개최(11.25)
- 12월
-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제2회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12.2)
- 2022 제1회 배리어프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12.7)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 회의 개최(12.7)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12.7)
- 「2022 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 개최(12.8)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12.9)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12.14)
-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12.14)
- 스마트폰 필요없는 앱 행정지도(12.14)
-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 발표(12.20)
-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12.21)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단체 지정 고시 개정(12.27)
-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발표(12.27)
- 2022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12.28)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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