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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자, 영리목적의 불법광고성 정보(불법스팸)전송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과태료 징수절차
- ※[가산금 부과 예시] 스패머 A에게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3% 부과
- 납부기한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72%) 부과
- 체납자 A에게는 총 75만원(원금의 75%)까지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고지 절차
![과태료 부과고지 절차 흐름도입니다. 납부기한 15~60일, 독촉기한 20일 안에 납부자 주소지에 고지서 발송(등기우편)을 하고 소재불명으로 반송 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행정절차법제14조(송달)]](/kcc2016/images/sub/char_con02.jpg?v=20241205)
- *부과고지서 표기 내용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대표자 성명)과 주소, 부과원인, 부과금액
- 2. 부과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납부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기관
- 3.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 사실과 요건,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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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