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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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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사무소" 입력 후 검색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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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하단의 개인정보파일별 버튼을 누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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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통신분쟁조정시스템 관련

• ② 통신분쟁조정시스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인 분쟁의 조정사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세부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②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은 원활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재위탁(재수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 전화, 우편, FAX, E-Mail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서식 다운로드 : [위임장]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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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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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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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자

•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사무처장 조성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감사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 담당

연락처 :

02-2110-1367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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