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분쟁신청서 및 기재요령
신청방법
- 방송분쟁 조정은 분쟁당사자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 사업자 일방 혹은 쌍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자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5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 차)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신청서에 신청취지(상세 내용 별도 작성) 및 법인의 기본 정보(관련자료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절차
- 방송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는 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 30일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알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선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이 종료되며, 결렬되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게 됩니다.
-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 심의 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시 당사자는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 제시하고, 10일 이내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수락 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날인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분쟁조정 처리절차(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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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시장조사과 02-2138-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