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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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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열람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6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2019년 하반기)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19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_방송통신위원회.hwp 2020-01-14 4303
15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2019년 상반기)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9년 상반기).hwp 2019-07-15 3156
14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8년 하반기)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8년 하반기).hwp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8년 하반기).pdf 2019-01-15 3669
13 비용관리제 반기 운영현황 공표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통위) 비용관리제 공표.hwp 2017-07-10 37880
12 2015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5년 규제개혁 이행결과.hwp 2016-06-30 45427
11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6년 규제정비계획.hwp 2016-05-02 45383
10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5년 규제개혁 과제카드.hwp 2015-06-01 61536
9 2014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2014_방송통신위원회_규제개선(150203).hwp 2015-02-03 69000
8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규제정비_추진계획(2014).hwp 2014-04-30 69121
7 2013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hit 운영지원과 유형 2013년_규제개선_이행실적(140321).hwp 2014-03-21 6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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