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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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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6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 주요 추진과제 요약.pdf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pdf 2010-02-22 44622
15 규제절차 매뉴얼(2008년)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절차매뉴얼-1.pdf 규제절차매뉴얼-2.pdf 규제절차매뉴얼-3.pdf 2008-09-03 45443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hit IPTV정책담당 IPTV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6.27).hwp 2008-08-22 30142
13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80821 훈령 제29호(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hwp 2008-08-22 23096
12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제도 활성화     hit 제도담당 080630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추진계획(안).hwp 080701 온라인 의견게시 이용방법v3.hwp 2008-08-22 22106
11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      hit 총괄담당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7.3).hwp 2008-08-22 21998
10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hit 보편/자가망담당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7.23).hwp 2008-08-22 23073
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법제도담당 방송법 시행령개정안(7.23).hwp 2008-08-22 6339
8 케이블 업계 현황 청취 간담회 개최   종합유선담당 케이블업계현황 청취 간담회 개최(7.16).hwp 2008-08-22 5664
7 최시중 위원장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하겠다”   총괄담당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7.10).hwp 2008-08-22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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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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