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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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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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 |
2013-11-30 | 68477 |
5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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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2010-08-04 | 88283 | |
4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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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 |
2010-06-17 | 87751 |
3 |
「생활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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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 |
2010-02-22 | 52059 |
2 |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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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 ![]() |
2010-02-22 | 45147 |
1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 메뉴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 |
2008-08-22 | 5566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30 | 조회수 : 68477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8-04 | 조회수 : 88283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6-17 | 조회수 : 87751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2-22 | 조회수 : 52059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2-22 | 조회수 : 45147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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